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제주 무사증 제도는 2002년 도입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관광시장 접근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특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주가 국제선 직항노선 확대와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무사증 제도 폐지는 제주관광의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국제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 역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문제, 외국인 범죄에 따른 도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제도인 무사증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767명으로, 전국 외국인 범죄 피의자 34,760명 중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2천만 명 규모에 이르고,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2026년 10월 기준 22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 관광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 규모를 고려할 때 일부 외국인 범죄 사례를 외국인 관광객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무사증 제도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 통계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단순한 범죄 피의자 수보다는 실제 무사증 입국자의 범죄 연관성과 입국자 대비 불법체류 발생 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국심사 강화, 체류관리 개선, 불법취업 단속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제주관광은 내국인 관광수요 위축으로 지역 관광사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관광시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사증 제도 폐지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마저 위축될 경우, 내·외국인 관광시장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제주 관광산업 전반과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주요 외국인 관광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직항노선 개설을 추진하는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선 항공노선 운영과 해외 여행상품 판매는 물론 숙박·음식·관광지 등 지역 관광사업체 전반으로 그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는 정부의 방한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무사증 제도 폐지는 단순히 출입국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관광의 국제경쟁력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제주 관광업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특례이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인 제주 무사증 제도의 폐지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문제는 무사증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국심사 강화와 체류관리 개선, 불법취업 단속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입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제주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