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 2024- 1658 호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6.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3.(14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4. 5. 9. ~ 2024. 5. 27.

다.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7.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9.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