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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관광·숙박문화 조성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이용 성인 확인 협조 안내
2023-11-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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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조폐공사 디지털신분증처-3816(2023.11.23)호로 안내된 사항입니다.
2. 수능 이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의 숙박업장 혼숙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숙박업주 대상 행정처분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모바일 신분증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진 국가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본인(성인) 확인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1월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으로 확대 예정
4.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를 위해 숙박업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성인) 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수능 이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의 숙박업장 혼숙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숙박업주 대상 행정처분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모바일 신분증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진 국가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본인(성인) 확인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1월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으로 확대 예정
4.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를 위해 숙박업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성인) 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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